[아사히신문] 중국에 수산물 금수 철폐 촉구 논의 요청 정부 WTO 반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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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9-05T14:00:00+09:00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의 처리수의 바다로의 방출을 받아 중국이 일본의 수산물을 전면 금수한 것에 대해, 정부는 4일밤, 중일등이 참가하는 「지역적 포괄적 경제 제휴」(RCEP) 협정에 근거하는 토의에 응하도록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발표했다.토의를 통해서 조치의 즉시 철폐를 요구하고 싶은 생각.

협정에서는 체약국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조치'를 취했을 경우 관계국이 토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외무성은 조속한 토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강제력은 없어 중국 측이 응할지 불투명하다.

또 정부는 이날 중국의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해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 철폐를 요구한다고 반박하는 서면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5일 회견에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중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고 중국에 대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의 즉각 철폐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중국 정부는 8월 31일 식품안전 차원에서 수입규제를 결정했다고 WTO에 통보했었다.(타카하시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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