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인터넷 프라이버시 어떻게 지킬까? 고이즈미 신지로씨 등 초당파 의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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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1-03T08:30:00+09:00

 

인터넷 공간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생각하는 초당파의 의원 연맹이 2일, 국회내에서 첫 회합을 열었다.공인이나 저명인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케이스가 넷상에서 잇따르고 있어 대응책의 검토를 서두르겠다고 하고 있다.

「넷 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본연의 자세를 생각하는 의원 연맹」의 첫 회합에는 여야당으로부터 약 40명이 참가.의련 회장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정당한 비판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혼재돼 있다고 인사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규제에 따라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어 참가자들에게는 규제에 신중한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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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련 고문에는 오부치 유코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이즈미 켄타 입헌민주당 대표가 올랐다.(후지와라신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