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기사를 번역기로 번역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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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1-21T12:16:47+09:00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정비를 놓고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21일 해산명령이 나오기 전 종교법인의 재산보전을 가능케 하는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여당안은 재산보전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고 입헌과 유신은 법안을 단일화함으로써 여당안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입헌은 2년간의 시한조치로 해산명령을 청구받은 종교법인의 재산이 은닉, 소멸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재산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같은 취지로 항구적인 법안을 제출했던 유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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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민, 공명, 국민 민주의 3당이 20일, 여당안을 수정해 공동 제출하기로 합의.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 입헌안의 부칙에 「필요가 있으면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한다」라고 포함시킴으로써, 항구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유신에 「배려」(입헌 간부)하는 형태로 법안을 단일화했다.
입헌의 나가쓰마 아키라 정조회장은 회견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재산보전을 여당에 삼키게 하는 것이 필요」라고 강조.유신의 오토키타준 정조회장은 「공동 전선을 짜서 결과를 쟁취하고 싶다」라고 말했다.(코바야시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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