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국민민주 다마키 대표 "정치자금법 벌칙 강화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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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ahi.com/articles/ASRD54QZ5RD5UTFK009.html?ref=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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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2-05T15:11:08+09:00

 

(자민당 각 파벌의 정치자금 파티를 둘러싼 문제를 감안해 정치자금 규정법의) 벌칙 강화는 있을 수 있다.이번 일이 왜 못 막았냐면 수지 보고서에 안 올려도 나중에 정정하면 된다고.경미한 죄처럼 여겨지는 것도 한 이유다.벌칙 강화도 생각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옛 펜팔비(옛 문서통신교통 체재비=현재 조사연구 홍보 체재비)도 비슷한 점이 있다.이번에 비자금이 각각 어디에 쓰였는지는 잘 살펴봐야 하는데, 만일 비과세 돈이고 영수증도 필요 없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염출돼 있다면 문제지만 그것은 옛 펜팔비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다.제2세비처럼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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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민주당)는 자주적으로 옛 펜팔비에 대해서는 공개를 시작했지만 법률상으로는 자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우선 구 펜팔비에 대해 남은 과제인 용처 공개와 나머지는 국고 반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벌칙 강화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기자회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