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구 통일교회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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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1-09T06:12:32+09:00

 

정부가 해산명령을 청구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회)의 피해자 구제를 놓고 여당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법 테라스(일본사법지원센터)의 상담체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자민, 공명 양당 간부가 밝혔다.

여당은 프로젝트팀에서 교단 재산의 산일을 막기 위한 법 정비도 포함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하지만 재산보전 입법조치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론이 강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소송 지원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한편 재산보전을 둘러싸고 교단의 해외송금 등을 막는 법안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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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의 타카기 타케시 국회 대책 위원장은 8일, 입헌 민주당의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과 회담.여당으로서 이번 국회에, 교단 문제에 관한 법안을 제출할 의향을 전달했다.타카기씨는 기자단에게 「여당에서 협의하고 있어 실효성이 있는 것을 내고 싶다」라고 말했다.입헌과 일본유신회는 교단의 재산보전을 위한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자민의 소송지원안은 재산보전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심의를 위해 여야의 조율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