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레이와 임조, 정치자금 개혁의 긴급제언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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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2-02T15:43:36+09:00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사건을 두고 레이와 임조(레이와국민회의)가 2일 정치자금제도 개혁에 관한 긴급제언을 발표했다.여야당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정치가의 벌칙 강화등에 합의하도록 요구했다.공동 대표 사사키 타케시·전 도쿄대 총장등이 기자 회견해 발표했다.

제언은 이번 국회에서 합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정치 자금) 수지 보고서 잘못 기재·허위 기재에 대한 벌칙 강화」등을 들었다.정당본부나 계파처럼 많은 정치자금을 취급하는 정치단체가 허위기재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 연좌제와 마찬가지로 정치인의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명기했다.허위기재에 더해 오기재에 대한 벌칙 강화도 포함시킨 것은 무심코 실수라고 핑계를 대며 보고서 정정으로 끝내는 경우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정정에도 일정한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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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은 한층 더, 이번 국회중에 여야당에서 길을 닦아야 할 것으로서 「정치 자금·정당 조성금을 감독하는 독립성이 높은 제삼자 기관의 설치」등을 명기했다.위반 행위에 행정 벌을 과하는 등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레이와 임조는 유식자나 경제인 등의 100명 이상으로 구성.약 30년전에 정치개혁을 제언한 민간정치임조의 흐름을 맺는다. (츠루오카마사히로)